매크로 암표 판매 단속 예정!

최근들어 문제가 커지고 있는지 프로야구 등 스포츠 포함 매크로 티케팅에 대한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시는 정확히 적혀있지 않지만 기사가 보도된건 12일이니 이미 단속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중 단속이란 표현을 썼네요;ㅁ; ).

표 다량 구매는 아무리 구매가 자유라곤 하지만 자신이 볼 목적이 아닌 타 좌석까지 싹쓸이하는건 다른 이들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권리 침해 문제가 있고, 세금 징수 없는 부당 이득을 취득하는 문제도 (그것도 인기 공연이라면 차액을 많이 남길 수 있겠죠,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 아이맥스 명당석 20만원 사태가 새삼 생각 나네요) 있고, 공정성과 적정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의 이기심이 다른 많은 이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셈이랄까요?

행정적으론 서버에 장애를 일으킨다는 문제를 두고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징역형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진 꼭 겁박하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이번엔 정말 단속에 들어가려나 봅니다 - 암표는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야구 등 스포츠 관람표, 아이돌 공연 티켓 등에 적용될 것 같고 (다른 스포츠 티케팅에도 적용되겠죠?) 영화쪽은 어떨지 알 수 없네요.

기사 : "매크로 암표 판매, 5년 이하 징역"…경찰, 집중단속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현행법 체계 내에서 최근 판례 등을 바탕으로 법리 검토를 실시한 결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대량 구매 및 재판매 행위를 처벌 가능하다고 확인하고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 및 '티켓 판매 사이트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업무방해죄(형법 314조 1항)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이다.